법령 상법 제4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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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46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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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큐브	# 변호사 (상위 10) 4 이쌍희 2 배근열 1 김정구 1 오원근 1 김봉석 1 강재현 1 김형기 1 박효서 1 김상군 1 전정구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전지방법원 2021. 8. 18.자 2021비합50013 결정
  [주주총회소집허가][미간행]
   주주총회소집허가
   상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8다9920, 9937 판결
  [부당이득금등·약정금등][공2018하,1977]
   부당이득금 약정금
   민법 상법

3. 대법원 2018. 2. 8. 선고 2015도7397 판결
  [상법위반][공2018상,590]
   상법위반
   상법 형법

2017년

4. 대구고등법원 2017. 12. 13. 선고 2017나71(본소), 2017나88(반소) 판결
  [부당이득금등·약정금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 약정금
   상법

5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5다68355, 68362 판결
  [부당이득금등·약정금등][공2017상,322]
   부당이득금 약정금
   민법 상법

2015년

6. 대구고등법원 2015. 10. 21. 선고 2014나1448(본소), 2014나1455(반소) 판결
  [부당이득금등·약정금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 약정금
   상법

2014년

7. 대법원 2014. 7. 11. 자 2013마2397 결정
  [가처분이의][공2014하,1572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집행법 상법

1996년

8. 대법원 1996. 7. 3. 자 95마1335 결정
  [검사인선임][공1996.9.1.(17),2445]
   검사인선임
   상법

1985년

9. 대법원 1985. 7. 31. 자 85마214 결정
  [검사인선임결정에대한즉시항고][공1985.10.15.(762),1304]
   검사인선임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상법